받는사람    메일 보내는사람    메일 제 목 본문작성 HTML       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관련 Q/A: (에덴펫 , 01/31) [Q] 외출시 인식표 안할 경우 벌금 처분을 받는가 ? [A] 벌금이 아니라,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 벌금은 일종의 형사처벌로 수사기관(경찰, 검찰)에 범죄전과기록이 남는 것을 말하고,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내리는 행정처벌로 수사기관에 범죄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. [Q] 외출시 인식표 안할 경우 과태료 얼마인가 ? [A] 과태료 20만원 입니다. [Q] 외출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, 배설물이 생긴 즉시 이를 수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얼마인가 ? [A] 과태료 10만원 입니다. [Q] 과태료 처분은 경찰이 하는가 ? [A] 아닙니다. 동물보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농림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(이하 "처분 청"이라 한다)가 부과 및 징수합니다. [Q] 과태료 처분이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? [A]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 등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. [Q] 과태료 안내면 어떻게 되는가 ? [A] 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”에 따라 관허사업의 제한,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정보 제공, 재산의 압류 및 공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본문내용 추가 텍스트 문서 그림삽입 삽입위치 본문좌측 본문우측 본문상단 본문하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