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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: 에덴펫
2006/1/18(수)
개에 관한 법률상식  

하나, 남의 개를 때리면 "재물손괴"
두울, "개 소음"도 배상판결
세엣, 법원은 개에게 물린 사람보다 개주인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묻는다.
        - 형사상 자신의 개가 남을 공격하면 '과실치상죄'가 적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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