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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: 에덴펫
2008/1/31(목)
동물보호법 개정 시행관련 Q/A  

[Q] 외출시 인식표 안할 경우 벌금 처분을 받는가 ?
[A] 벌금이 아니라,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
     벌금은 일종의 형사처벌로 수사기관(경찰, 검찰)에 범죄전과기록이 남는 것을 말하고,
     과태료는 행정기관이 내리는 행정처벌로 수사기관에 범죄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.

[Q] 외출시 인식표 안할 경우 과태료 얼마인가 ?
[A] 과태료 20만원 입니다.

[Q] 외출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, 배설물이 생긴 즉시 이를 수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얼마인가 ?
[A] 과태료 10만원 입니다.

[Q] 과태료 처분은 경찰이 하는가 ?
[A] 아닙니다. 동물보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농림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(이하 "처분
     청"이라 한다)가 부과 및 징수합니다.

[Q] 과태료 처분이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?
[A]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 등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.

[Q] 과태료 안내면 어떻게 되는가 ?
[A] 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”에 따라 관허사업의 제한,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정보  
     제공,  재산의 압류 및 공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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